최종편집 2024년 11월 05일 1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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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0명 사망 공화국, 살인범은 없다
[왜 기업 처벌법인가 ①]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세월호 참사 이후 '이윤보다 사람을'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바람을 말했지만 참사는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안이 없을까요? 노동 법률 인권 각계각층의 사람이 모여 2014년부터 법제도를 만드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시민 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 정부 책임자 처벌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법안
이호중 서강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