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2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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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선임제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창비주간논평] 추천위원회 강화와 국민청문제도 도입해야
지난 7월 13일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김창석 법원도서관장, 김신 울산지법원장, 김병화 인천지검장 등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국회 동의절차가 늦어지면서 사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후보자들의 됨됨이를 보면 오히려 대법관
이창수 새사회연대 지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