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0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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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제약산업-건강보험 붕괴 신호탄"
[한미FTA 뜯어보기 316 : 한미FTA의 사법충격·4] 한미 FTA와 보건의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운명을 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참여 민주주의의 대의를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한미 FTA 체결은 입법기관인 국회와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판단하게 해 한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이찬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