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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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수입·지출로 계산되는 산수가 아니다
[연금개혁을 말한다 ④] 국민연금 재정안정론의 역설
연금개혁은 난이도 높은 문제다.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본 선진국들도 여전히 어려워한다. 그나마 후발주자인 우리는 앞선 경험을 통해 소중한 힌트 몇 가지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각 국가마다 경제적·제도적 상황이나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바람직한 연금모델' 같은 정답은 없다. 둘째, 연금개혁 문제는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연금 공약, 1위 심상정 2위 문재인 3위 안철수
[기고] (3일) 기초연금 30만 원, 같은 듯 다른 공약
대선 후보들이 낸 공약집을 살펴보니, 한숨부터 나온다. 이 많은 공약을 다 지킬 수 있을까.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니, 이제는 '좋은 말 대잔치' 같은 공약들이 눈에 띈다. '당위'는 넘치는데, '방법'은 초라하다. 특히 눈길이 가는 건 연금 정책이다. 다른 중요하고 해묵은 과제들도 많이 있지만, 나름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시작과 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