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0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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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을 농노 취급하는 국방부"
[인권오름] 불온도서 지정 및 법무관 파면, 국방부의 직권남용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지난주에 국방부는 불온도서 지정행위에 반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군법무관 두 사람을 파면하였다. 이는 군대 내에서 이성의 위축과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파면조치는 결국 당국이 스스로 이성적으
이재승 건국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