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7일 1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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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넘게 죽인 그곳…박정희·전두환은 책임 없나?
[26년, 형제복지원] <2> 유신에서 5공까지, 묻혀버린 수용소의 진실
유신의 절정기인 1975년 이후 전국적으로 설치된 수용소들의 인권 침해 실태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용소에 관한 공사의 모든 기록과 자료를 수집하고 백서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총체적인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서 진실에 대한 권리를 활용해야 한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은 도덕적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해선 안 된다"
[기고] '바야 콘 디오스', 법철학자가 보는 곽노현 사태
나는 대학에서 법철학을 가르치고 있다. 주로 악법과 정치재판을 연구하며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산다. 잘 알다시피 곽노현과 강경선에 대해 또 하나의 정치재판이 시작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십대의 끝자락에서 방황할 때 두 분의 환대와 권면을 끝없이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