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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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해명과 책임' 그리고 '큰 그림'이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구조개혁을 통해 백년대계 새로운 연금체계를 만들어야
지난 2월 말, 연금개혁 민간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에 연금개혁의 방향이 전환될 것이라 발표하였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연금급여수준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지양하고 기초연금, 퇴직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모든 공사연금제도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연금특위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다. 이런 태도 전환은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개특위)가
이재섭 서울신학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