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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최신글

예고된 연금개혁 실패, 누구의 잘못인가?

[복지국가SOCIETY] 연금제도 정체성부터 세워야

출발부터 실패가 예견된 연금개혁이었다.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여·야 정치권의 반발과 시민단체나 노동단체들의 비판과 비난이 거세다. 그 비판과 비난의 관점들이 제각기 다르기도 하고, 각각의 주장에 많은 모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듯하다.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진정한 민주혁명, 배반당하지 않을 시민 정치 체제를 만들자

[복지국가SOCIETY] 이제 시민의회제를 도입할 때

12.3 사태에 놀란 정치권이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 5.18의 트라우마를 이미 경험한 시민들은 이 사태에 큰 충격을 받고 독재로의 전환이 재발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는 모습이다. 권력자 한 사람의 판단이 국가 기능과 헌법 질서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불안정한 정치 체제의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다. 일단, 일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의도적 조난, 윤석열 호의 연금개혁 중단

[복지국가SOCIETY] 연금개혁의 나쁜 놈, 비겁한 놈, 허약한 놈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중단되었다.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겠다.”고 대통령이 말하자,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21대 국회 회기 내 연금개혁 논의 중단을 선언했다. 주요 개혁 의제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에 대하여, 시민대표들이 선택한 50%보다 한참 낮은 44% 안을 여당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4.10 총선, 검찰 권력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야

[복지국가SOCIETY] 전제 왕정으로 회귀한 국가, 선거로 바꿔야

다가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는 예전처럼 조금 덜 나쁜 사람이나 이름값을 보고 뽑던 선거, 그래서 선거 후 배신을 밥 먹듯 당했던 예전의 선거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날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유전자를 가진 대한민국 K-시민이, 어느 날 갑자기 중세 봉건 체제로 전락해 버린 이 나라를 원상 복구할 위대한 선택의 날이 되어야 할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민주 개혁을 거부하는 '라멕'의 세상은 변할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공익과 사익 혼동하는 세상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 하며 세월호에서 혼자 도망나간 무자격 선장을 우리는 보았다. 304명의 생떼 같은 생명들이 우리 눈앞에서 서서히 죽어갔다. 한국 전쟁이 나자 "서울은 안전하니 걱정 말라."고 방송하며 몰래 서울을 빠져나간 무자격 '한국호' 선장이 있었다. 북한군 치하에 남겨진 서울시민들이 무수히 죽어갔다.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민주당, 다시 2030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복지국가SOCIETY] 청년의 고뇌와 좌절, 지금이라도 제대로 읽어야

내년 20대 대통령 선거의 향방은 2030세대가 가를 것이다. 이른바 스윙보터(swing voters) 역할이다. 이런 전망은 다수 선거 전문가들의 공통적 분석이다. 그러한 판단의 근거는 최근 치러진 총선과 보궐선거를 통해 확연하게 드러났다. 2020년 총선에서는 2030세대의 전폭적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두었다. 반면 1년 뒤 보궐선거에서는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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