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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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반도체제'와 정책 리더십
[창비 주간 논평] 제대로 된 평화경제를 위해
1987년 민주화 이후 출범한 정부들은 예외없이 '제왕'과 '레임덕' 사이를 오갔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 요인으로, 정당권력의 장악 정도나 행정입법권·인사권 행사의 정도에 진폭이 크다는 점이 논의된 바 있다. 필자는 대통령제의 정책 리더십 약화를 또 하나의 요인으로 들고 싶다. 정부의 힘을 뒷받침하는 것은 대중의 광범한 지지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지지율을
이일영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