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8일 2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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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논의가 헤쳐가야 할 삼각 파도
[창비주간논평] 한국경제, 10년 후
복지가 화두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마련중이고, 민주당에서는 무상급식-무상의료-무상보육-반값등록금의 '3+1 무상복지론'이 거론되었다. 복지는 사회발전의 핵심적 목표이므로 정치적 의제로 떠오르는 것은 좋은 일이
이일영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