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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최신글

대중교통, 요금 인상보다 재정 투자가 먼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 대중교통 요금, 정말 낮은 걸까?

주 52시간 적용에 따른 버스노조 파업이 일단락되었다. 정부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버스준공영제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는 파업 전부터 요금 인상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타결을 유도했다. 요금 인상 vs. 재정 지원 이용자들이 내는 요금과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 모두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이지만 두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기업 이익에 저당 잡힌 시민 안전, 이래도 되나?

[안전은 불가능한가 ①] 안전의 경제학

지난 10월 28일 공공운수노조 등이 주최하고 프레시안이 후원한 '신자유주의의 안전위협과 운수노동자의 대안'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관련 기사 ☞ :반복되는 '세월호 참사', 그 주범은…)이와 관련 심포지엄을 통해 논의된 각종 과제와 대안에 대해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① 안전의 경제학 ② 민주적 거버넌스, 안전문화와 노동조합의 역할 ③ 풀무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도로 위의 세월호, 막아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하십니까①] 버스·화물·택시의 안전 상태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위험사회입니다. 국가안전처가 만들어 졌다곤 하지만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달라질 기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옆의 세월호를 짚어봅니다. 도로와 철도, 지하철 등 육상교통에도, 가스와 원자력 등 안전기관에도, 의료와 해운에도 또 다른 '세월호 참사'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전세버스 사고 연간 1만4000건, 알고 계셨나요?

[노동자가 말하는 '안전'·⑥] 돈 아끼려 노동조건 악화하고 정비는 최소화

프레시안은 지난달 27일부터 민주노총과 함께 '시민 안전' 기고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철도, 지하철, 가스, 병원, 버스, 공항, 항공, 보육 및 요양시설, 건설, 화물, 화학섬유 관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이 각 사업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안전 문제를 제 목소리로 전달하려는 취지입니다.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한 노동자들의 연재에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버스 공영제와 무상 버스 논쟁, 경기도만의 문제일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신안군 사례에서 배워야

김상곤 경기도지사 후보가 무상 버스를 내건 이후 '버스 논쟁'이 진행 중이다. 보수 쪽은 앞다투어 '공짜 시리즈'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야권 내부에서도 여러 의견을 내고 있다. 모처럼 정책 의제가 등장했는데 논의가 정쟁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버스 공약은 이번 지방 선거로 마무리될 수 없는 큰 주제이다. 보편적 복지와 같은 사회 정책으로 접근해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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