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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최신글

촛불, '꺼진 불' 되지 않으려면

[시민정치시평] 탄핵 이후 시민적 진보

을씨년스럽지만 봄기운이 완연하다. 어김없는 봄이지만, 분노의 겨울을 보내야 했던 시민들에겐 이제야 봄의 향기를 맡는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촛불 혁명은 마침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마무리되었다. 133일 1500만의 촛불은 대통령의 무능, 무책임, 불성실에 대한 고발의 함성이자 미래를 향한 정의의 깃발이었다. 비폭력, 평화의 메시지는 강렬했다.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최순실 게이트는 박근혜 게이트"

[시민정치시평] '비선 실세', 유령이 아니었다

정국에 메가폰급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다. '비선 실세' 의혹이 단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청와대 게이트 국면으로 부메랑이 되고 있다. 최순실의 개인 회사로 알려진 더 블루케이에 케이스포츠 재단 공금이 유입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면 전환을 주도했다. 청와대는 개헌 정국으로 수세를 공세로 전환하려 했지만, JTBC 특종으로 대통령 연설문 개입 의혹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정세균이 옳다

[시민정치시평] 국회의장의 중립성

20대 정기 국회가 열렸다. 여소야대로 시작한 20대 국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두고 심한 격랑을 일으켰다. 우병우 사태, 사드 논의 언급이 발단이었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떠나야 한다'는 국회법 20조를 들어 여당은 '정치의 중립성' 훼손을 거론하면서 거세게 반발했고, 야당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쓴소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여론은 연일 여야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인구 오너스' 시대, 사이다 정치인은 어디에?

[시민정치시평] 20대 국회의 책무

5월 30일 20대 국회가 시작됐다. 민심은 새누리당의 오만을 심판했다. 20대 국회에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판의 고유 논리가 강력하다.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모처럼 협치를 꿈꿨던 모두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개원 협상은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의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시민 필리버스터'는 계속돼야 한다

[시민정치시평] 필리버스터 정국과 정치 전략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났다. 47년 만에 부활한 필리버스터는 많은 기록과 어록을 남겼다. 하지만 테러 방지법은 '치킨게임’이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 여당은 단독으로 테러 방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여당 입장에선 잃은 게 없을 것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었다. 실망은 오로지 국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김기환 뉴욕 총영사는 왜 NYT 반박문을 썼나?

[시민정치시평] 정부의 <뉴욕타임스> 반박 해프닝이 보여주는 것

누구나 언론 보도에 반박할 권리가 있다. 공정 보도가 원칙이지만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 없다. 억울한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피해 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거짓 사실이나 왜곡은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한다. 힘으로 약자를 눌러서는 안 된다는 건, 자유 민주주의의 상식이자 권리이다. 이런 상식은 외국 언론에도 적용된다.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악취 진동하는 시궁창, 혁신위로는 안 된다

[시민정치시평] 유권자 설득 없인 통합도 없다

시궁창 싸움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일단락되는 형국이다. 혁신안을 놓고 문재인 대표가 던진 재신임 승부수에 야권은 거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안철수, 천정배 의원과의 설전, 당 대표의 재신임 논란 등 후폭풍에 시달리던 중에 혁신안 통과로 재신임 논란은 없던 일이 되었다. 그러다 22일 박주선 의원의 탈당이 당내 분열의 전조로 점쳐졌지만, 당내 인사와 문재인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왕이 되고 싶은 박근혜 vs. 신민이 되기 싫은 시민

[시민정치시평] '허위의 정치'를 넘어서자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이미 위헌 논란을 제기하던 터라, 모처럼 여야 합의의 중재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메르스 국면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국회의장의 간곡한 부탁에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물론 어느 정도 예측된 바였다. 다만 어떻게 논란을 종식시키고, 어떤 판단 근거를 제시할 것인지가 관심거리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탕평'될 수 없는 것

[시민정치시평·299] '시민정치시평'을 돌아보며

'탕평'은 친숙하고도 긍정적인 말이다. 이 말은 원래 '무편무당 왕도탕탕 무당무편 왕도평평(無偏無黨王道蕩蕩無黨無偏王道平平)'에서 나온 말로 '내용이나 시비, 논쟁 따위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음'이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현대 영어의 'impartiality'와 비슷한 맥락이다. 우리에게 탕평은 정파를 떠난다는 뜻을 넘어 부정부패 사회를 척결한다는 뜻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시민과 세계' 편집주간
"복지 논쟁, 다가오는 권력의 운명 정한다"

[시민정치시평] 기만적인 복지 과잉론

정치인의 말은 늘 논란을 몰고 다닌다. 별거 아닌 말도 정치인의 입에 오르면 구설수, 막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치인의 한 마디가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이다. 최근 새롭게 불거진 복지 논란은 개헌론과 함께 2015년 정치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듯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 국회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는 나 홀로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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