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5일 2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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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공공, 건물은 개인소유 '반값아파트', 성공할수 있을까
[기고] 갈팡질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정사(史)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반값아파트'의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반값아파트에 당첨된 수분양자가 10년 이후 반값아파트를 판다면 얼마에 팔 수 있을까? 과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까? 지난 8일 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게만 되팔 수 있었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서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
이성영 세종대 부동산학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