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최신글

선거 쟁점, 왜 선관위가 정해주나?

[시민정치시평] 자의적 의제 설정, 이중 잣대로 신뢰 잃는 선관위

선거 시기에는 그 사회의 모든 의제와 요구가 분출한다. 선거에서 주요 의제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과 후보자, 언론과 시민사회,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하고 요구하며 형성된다. 이때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차적 역할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며, 유권자의 정책 투표를 독려하고 후보자의 정책을 홍보하여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정책을 매개로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어마무시한 '투표독려 금지법' 부활?

[시민정치시평] 유권자는 들러리로 취급하는 국회

선거에서 어떤 이슈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평가받으며 ‘주요한 이슈’로 등극할 것인지, 어떤 정치세력이 ‘주요한 이슈’를 선점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럼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된 정책에 대해 찬반입장을 밝히는 행위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을까?회사원 김모 씨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다. 법적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빗장 꽁꽁 걸어두고 국민과 소통한다고?

[시민정치시평] 국회, 국민과 일상적 접촉 확대해야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차이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정치는 자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그 소란이 일상적으로 응집되는 곳은 분명 국회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국회는 민생, 노동, 복지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투표, 왜 눈치 보며 해야 하나요?"

[시민정치시평] 선거와 투표율

# A씨는 2010년 지방선거 때 선거 기간에 맞춰 학교 동아리에서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추진했다. 그런데 '부재자투표 예상자 2천인'이라는 부재자투표소 설치 요건이 발목을 잡았다. 타 대학에 비해 학생 수도 많지 않은데 선거 기간은 임박한 상황에서 재학생 수를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