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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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만 본 박명기의 경우
[시민정치시평]<33> 곽노현 1심 판결에 대하여
지난 1월 19일 세간의 주목을 끈 서울시 교육감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준 것이 공직선거법에서 금하는 후보 사퇴 대가에 해당된다고 하여 곽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원, 박명기 교수
이석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