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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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게이트'는 '배임 정권'의 단면
[창비주간논평] 배임한 권력에 대한 심판은 국민의 몫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살 집을 마련한다면서 강남구 내곡동에 대규모 사저 대지를 사들인 사건은 '게이트'라는 명칭을 붙이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경호처는 국민세금으로 시가보다 비싸게 땅을 사들였고, 이대통령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아들 이름으로 시가
이상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