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2월 22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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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 과연 민주적일까? "아니다"
[복지국가SOCIETY] 대의제의 해독제, 시민의회
1. 대의제가 과연 민주적일까 근대 이후, 대의제, 다당제, 선거 등의 절차적·형식적인 것들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특징인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로젠베르크에 의하면, 본래 폭력적인 사회주의 혁명이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인식되어왔다가, 1850년에서 1880년 사이 민주주의 개념이 오늘날과 유사한 의미로 변화했다. 예를 들면,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
이나미 동아대 융합지식과사회연구소 전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