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2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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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5000명 확대' 계획에도 독일은 왜 조용할까?
[독점과 쏠림이냐, 포용과 분권이냐]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는 나라
오뚝이는 왜 쓰러져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가?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 번영하는 나라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뚝이와 같다. 권력의 중심이 아래에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지방과 국민이 권력의 중심이 된다. 즉, 지방분권과 직접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이 행복하고 나라가 번영한다. 필자는 이런 원리를 '오뚝이 국가론'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