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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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2011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이 서글프다"
[국가보안법, 무엇이 문제인가·①]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현실"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날이다. 1948년 이날 대한민국 법률 제10호로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여러 변천을 거쳐 올해로 63년째를 맞이한다. 그 63년 동안 국가보안법이 저지른 악행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 민족통일에 역행한다는 비판은 치명적입니다
이광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