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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 국제인권법 전문가 최신글

"사람을 강아지 나눠주듯 할 건가"

[심층취재-한국 해외입양 65년] 입양인 국적 취득의 국제 기준

한 아이의 국제입양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입양이라는 가족법적 절차와 국제이주라는 이민법과 국적법의 절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사회는 아동이 홀로 수만킬로를 이동해서 양부모를 찾아가고, 양부모의 나라의 법원에서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이야기에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국제 기준으로는 이런 절차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사실에 둔감하다. 그리고

이경은 국제인권법 전문가
한국은 1만5천명 美입양인 '자동시민권' 내던졌다

[심층 취재- 한국 해외입양 65년] 1. 추방 입양인 ③

프레시안 기획기사 '한국 해외입양 65년’에서 공동기획자 3명(이경은, 제인 정 트렌카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 대표, 전홍기혜 기자)은 한국 출신 입양 아동이 왜 미국 시민권 취득에 있어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지 따져보았다. 이제까지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으로 입양된 이들의 시민권 취득 문제가 미국에서 2000년 아동 시민권법(Child Cit

이경은 국제인권법 전문가
英 법원은 왜 아기 연명 치료 중단 결정을 내렸나?

[기고] ‘아동 최선의 이익’ 법리에 대하여

최근 영국의 희귀불치병 신생아의 연명 치료를 두고 의료인과 부모 간의 법정 분쟁 끝에 법원이 '치료 중단'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국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미토콘드리아결핍증후군(MDS) 진단을 받은 생후 10개월 신생아에 대해 부모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한 크라우드 펀딩까지 했지만,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s of Human 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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