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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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하면 기업 경쟁력 강화된다는 거짓말
[김용균의 죽음 1주기] 화관법, 화평법 제도 규제완화 시도의 문제점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가 한국 사회의 안전 기반을 흔들고 있다. 반도체 산업 필수 소재의 문제로 시작된 우려가 어느 순간 기업 전체의 문제로 확장되었고, 산업계가 갑자기 환경 규제를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중심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 규제는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다. 산업계의 논리는 안전 기준이 높
이경석 환경정의 유해물질대기센터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