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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최신글

더 많은 직접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복지국가SOCIETY] 부강해진 국가, 불행해진 국민, 우리 시대의 과제

앞으로 한국 사회의 문제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언론과 지면의 상당 부분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할애되고 있다. 권력의 핵심이 청와대에 있는 강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 살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많은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대통령 1인에게 쏠리는 권력 집중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35년째 계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한국판 알뫼달렌 정치박람회를 열자

[복지국가SOCIETY] 실패하는 정치의 원인 진단과 대안 모색

올림픽 시즌이 돌아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올림픽이지만, 지인과의 만남도 어렵고 여럿이 둘러앉아 회포도 풀기 어려운 요즘 같은 날엔 젊은 선수들의 몸짓과 눈빛을 보는 것만으로도 청량감이 흐른다. 스스로 몸을 놀려 땀을 흘리는 것보다야 못하지만, 거의 모든 활동이 막히고 코로나 우울증에 걸린 이들에게 스포츠를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치료제다. 돌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한국 사회의 난제, 혁신적 지역화가 해답이다

[복지국가SOCIETY]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변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부동산과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과 교육은 시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에 때문에 잘못 손을 대는 순간 정권을 날려버리는 핵폭탄이 되어 버린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가 그렇다.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은 부동산 뇌관을 잘못 건드렸기 때문이다. 이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LH 사태로 돌아보는 '불행 사회 한국'

[복지국가SOCIETY] 대한민국 국민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이를 직접적으로 촉발했지만, 이미 몇 해 전부터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정책 실패로 인해 바닥에서 끓던 민심이 폭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스무 번도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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