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4월 10일 2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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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난제, 혁신적 지역화가 해답이다
[복지국가SOCIETY]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변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는 부동산과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과 교육은 시민 모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에 때문에 잘못 손을 대는 순간 정권을 날려버리는 핵폭탄이 되어 버린다. 지금의 부동산 문제가 그렇다. 지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정부여당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것은 부동산 뇌관을 잘못 건드렸기 때문이다. 이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LH 사태로 돌아보는 '불행 사회 한국'
[복지국가SOCIETY] 대한민국 국민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이를 직접적으로 촉발했지만, 이미 몇 해 전부터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정책 실패로 인해 바닥에서 끓던 민심이 폭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면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스무 번도 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