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5월 02일 2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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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의료 때문에 사망자 늘어? 제대로 알고 쓰자!
[복지국가SOCIETY] 스태포드 병원 사태와 국내의 한 지방병원 사태
얼마 전에 국내의 주요 언론들이 영국의 스태포드 병원 사태를 소개하면서 영국 국영의료제도(NHS)를 대대적으로 비판했다. NHS에 대한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는 영국 국영의료제도가 부당하다거나 한계가 뚜렷하다는 등의 성토에만 그치지 않고, 한국의 의료 제도 개혁에서 무상 의료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소위 '무상 의료 무용론'으로까지 번졌다. 심지어는 국민건강
윤태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