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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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다
['다섯 살' 노인요양보험, 어디로 가나?ㆍ⑥] 법 개정해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다. 요양기관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꿔서 요양기관이 난립하는 것을 통제하고, 영리 목적으로는 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없도록, 대신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만이 요양기관을 운영할
윤지영 공익 변호사 그룹 ‘공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