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1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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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와중에 대학 구조조정 시동
[창비주간논평] 대학의 기본구조 무너뜨리는 대학구조개혁 법안
지난 4월 30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이 법안은 의원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교육부가 지난 1월말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서 현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정부법안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정부의 구조개혁안은 대학구조의
윤지관 덕성여대 영문과 교수, 한국대학학회(가) 창립준비위원장
MB 정부, 대학 교육도 망가뜨렸다…박근혜 정부는?
[창비주간논평] 대학 평가에서 취업률 지표 완전히 제외해야
현재 대학이 처한 총체적인 위기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무절제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초래한 재앙이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되던 시점에 지난 정부가 대학 구조 개혁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대학 정책은 두 가지 최악의 방
윤지관 덕성여대 영문과 교수
반값등록금과 대학 구조조정을 위해
[창비주간논평] 2013년체제와 사학 문제
군부독재체제를 종식시킨 1987년 시민혁명 이후 우리 사회는 정치를 비롯한 각 영역에서 민주화가 큰 흐름을 이루었다. 특히 선거에 의해 정권교체를 실현한 1998년을 기점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교육이나 문화의 차원으로까지 확산되는 진전이 있었다. 한국 교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