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6일 0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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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재판, 한다면 제대로 해야지…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5)] '엘리트 재판'의 개혁
국민참여 재판 제도는 법과 양심이 아니라 법조에 만연되어 있는 '전관예우'의 관례에 따라 재판의 결과를 왜곡시키는 관료적 직업법관의 영향력에 강력하게 제동을 가할 수 있는 유력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국민사법참여 제도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도입
윤영철 한남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