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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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다가온 '지방소멸', 기존과 다른 획기적 정책 필요하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균형발전의 새로운 방향
최근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도권 인구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올 2분기 말 기준으로는 50.32%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소멸은 부쩍 다가왔다. 228개 전국 시·군·구 중 소멸고위험지역은 2017년 7곳, 2018년 11곳, 2019년 16곳, 2020년 23곳에서 올해 36곳으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
국가채무, 걱정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최근 재정확장과 재정건전성이 논란이다. 본고는 악화하는 경기 흐름에 대응한 경기부양 차원의 대응,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요증가와 소득재분배를 위해 재정확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그리고 재정건전성의 기준에 관해 정부가 집착하는 국가채무비율 40%가 아무런 이론적 근거도 없으며, 국가채무를 염려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님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건전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