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5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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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 보편도 선별도 아닌 '우월한 대안' 있다
[좋은나라이슈페이퍼] 긴급재난지원금, 여전한 논란과 여전한 대안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제3차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결정했다. 소득 하위70%에 속하는 1,400여만 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등)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많은 논란이 이어졌으며, 아직도 실제 지급 방식이 최종적으로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