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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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개정 지연, 그 자체가 삼성에 대한 특혜"
[기고] 국회는 원칙대로 조속히 금산법 처리해야
지난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통상 3시간 이내에 끝나는 공청회가 5시간 넘게 지속되며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원래 공청회의 목적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입법 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