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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최신글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 민간 보험만 웃는다"

[서리풀 연구通] "건강보험은 공동체의 재정을 건강하게 한다"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일차적인 목적은 가입자를 과중한 의료비 발생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사상 최대 재정 흑자를 매년 경신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개선되지 않고, 과중한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 받는 개인과 가구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다. 건강보험 흑자를, 보장률 개선을 위해 지출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20대 고생은 사서도 해? 평생 골병 든다!

[서리풀 연구通] 청년이 건강해야 미래가 건강하다!

2016년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가계 동향 자료에 의하면 가구주가 39세 이하인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431만5552원으로, 1년 전에 비해 0.6%포인트 감소하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소득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20~30대 청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청년 세대의 소득 감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유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회사 가면 죽는다!

[서리풀 연구通] 지속 불가능한 노동 시장 정책

지난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 수리 작업을 하던 19세 젊은 청년이 열차에 치어 사망했다. 이와 유사한 사고는 2013년 1월 성수역, 2015년 8월 강남역에서도 발생하였고 그 때마다 젊은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다. 더 이상의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구의역 사건을 계기로, 사망한 청년

유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넘치는 병원, 그래도 의사가 더 필요한 이유

[서리풀 연구通] 1차 의료를 강화하면 건강 불평등이 개선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2016년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을 발표했다. 운영 지침에 따르면, 그 동안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 지역 보건소에 2명 이내 배치되었던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올해부터 1명 이내로 축소되고, 2017년부터는 아예 배치되지 않을 예정이다.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의사 인력이 적은 지역도 공중보건의사 인력 축소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유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누리 과정 못 받은 어린이, 초등 6학년이 되면…

[서리풀 연구通] 어린이 조기 보육은 사회적 불평등을 감소시킨다

최근 2016년도 누리 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누리 과정이 중단될 경우 양질의 보육 및 교육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는 아이들이 가장 걱정된다. 누리 과정이란 만 3~5세 어린이들의 보육과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전국의 어느 어린이집 또는 어느 유치원을 다녀

유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한국 직장인, 우울증이 없는 진짜 이유는?

[서리풀 연구通] 노동 조건과 우울증

지난 해 TV 드라마로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만화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는 대기업 계약직 직원으로 여러 불이익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회사와 동료로부터 인정도 받지만 결국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회사를 떠나게 된다. 계약직 직원으로서 장그래가 감수해야만 했던 것은 회사의 직원에 대한 낮은 처우뿐만이 아니라 계약직이라는 신분에 수반된, 겉으로 잘 드러

유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경마장 가는 길, 무섭다

[서리풀 연구通] 사회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사행 산업

최근 한국마사회 용산 장외 발매소(화상 경마장) 이전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의 반발이 크다. 화상 경마장이 성심여고 주변 학교 정화 구역으로부터 15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이전 추진 단계부터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 컸다. 그러나 마사회와 경마장 인·허가권을 가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결국 이전을 강행했다. 전국의 마사회 사업장, 즉 경마장과

유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최저 임금 올리니 몸도 튼튼?!

[서리풀 연구通] 최저 임금과 공중보건

최저 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은 2015년 3월 기준 전체 근로자의 12.4%(232만6000명)가 최저 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최저 임금 미만 근로자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관리 감독이 이러한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저 임금

유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낙하산 기업의 노동자가 더 많이 죽는 이유는…

[서리풀 연구通] 정경 유착과 노동자 사망률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선임됐던 김용준 전직 헌법재판소장과 안대희 전직 대법관이 인사 청문회를 거치며 결국 낙마했었다. 인사 청문회에서 크게 문제되었던 내용은 공통적으로 공직 퇴임 후 법률사무소 취업 및 그와 관련된 전관예우 특혜 문제 등이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하정우 회장은 "대법관이 변호사 전관예우의 핵심"이라며 퇴임한 전직 대법관에게

유원섭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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