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0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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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헌보다 더 큰 충격이다"
[한미FTA 뜯어보기 295 : 한미FTA의 사법충격·1] 통제불능의 규범과 공공성의 위기
한국 사회는 자체 역량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취약하다는 진단을 많이 한다. 경제문제, 북한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한미 FTA의 체결은 이러한 목록에 또 하나의 사항을 더 추가하는 것이다. 미국 기업을 위해서 우리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유남영 변호사ㆍ민변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