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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최신글

규제기획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좋은나라 이슈페이퍼]<48> "규제위 개혁, 공동선 위한 중요 과제"

Ⅰ규제개혁위원회란?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대표공약인 경제민주화를 창조경제로 전환하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과 41조 원 규모에 이르는 이른바 '최경환노믹스'를 발표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위한 두 차례의 대국민 이벤트도 성공리에(?)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의 핵심키워드가 바로 규제개혁이다.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국민의 요구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박근혜, 본인 약속만이라도 지키길"

[경제 민주화 워치] 한국의 경제력집중 현상과 시사점

경제 민주화는 지난 대선을 관통한 화두였습니다. 이 화두를 잘 풀어가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 민주화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이뤄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인 경제 민주화를 위해 다시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이에 프레시안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박근혜 '경제 민주화'는 앙꼬 없는 찐빵?

[경제 민주화 워치] <3> 박근혜 집권 반년, 경제 민주화의 오늘

상반기 국회에서 경제 민주화 법 도입으로 법석을 떨고, 뭔가 한 것 같은데 결과는 크지 않고, 뒤끝이(?) 개운치 않다. 숨을 돌려, 다시 한 번 시민의 잠재적인 힘이 작용해야 할 것 같다. 그러려면, 각종 경제 민주화 법안과 제도 정착이 각각의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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