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06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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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파병·비밀군사협정, 위헌과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
[이제는 평화] UAE 파병과 비밀 군사협정의 위헌성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 핵발전소 수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국익'이란 명분 아래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3회에 걸쳐 UAE 사태의 문제점을 다룬다. ☞ 1편 :한국을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날치기 파병', 헌법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UAE 파병 연속기고]<1> 위헌과 불법의 총체적 결정판
군부독재란 흔히 군인 출신이 정권을 잡아 독재를 하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이에 대해 권력자가 군인 이력과 무관할 때 사람들은 민간독재 또는 문민독재란 용어를 쓰기도 한다. 그렇다면 권력자의 출신이야 어떻든 민주적 통제 없이 군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정치체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