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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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이 안 되는 이유
[창비 주간 논평] 헌법 체제의 차원에서 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문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3월 26일 대법원 제3부(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긴급 조치 제9호로 불법 구금 당했던 원고의 국가 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유신 체제 아래에서의 국가 폭력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기는커녕 그것을 정당화했다. 사법부의 민주화는 과거의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