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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최신글

박 대통령, '어부바' 버리고 사회복지세 택해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론 공약 이행 어림없다

박근혜 정부는 '직접 증세' 없는 재정 방안을 고집한다. 이를 통해 세금이라는 뜨거운 감자를 피해갈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결국 자신의 복지 공약을 임의로 수정하는 '불신의 정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시대적 물결인 보편 복지 확대에 역행하면서 세금을 더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대놓고 노인 우롱한 MB…5년 만에 박근혜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기초노령연금 재원으로 국민연금 쓰는 건 곤란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에서 승리하자마자 재정조달공약으로 선언했던 첫 번째 원칙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다. 올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박근혜표 복지를 위해 '국채 발행'을 제안하더니 이번에는 후세대의 국민연금 재정 부담을 늘리려 한다. 그토록 신뢰를 내세우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한국 사람이 유난히 병원 신세 자주 지는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포괄수가제 도입, 다음 과제는?

7월부터 포괄수가제가 시행된다. 의협에서 포괄수가제를 수용하면서 한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중요하다. 포괄수가제 논란에서 우리 시민들은 무엇을 알았고, 이후 넘어야할 과제들은 무엇일까? 시민들, 의료수가에 눈을 뜨다! 이번 포괄수가제 논란에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최대 쟁점 '복지', 여야 총선 공약 들여다보니…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여야 3당 '복지 공약' 빈약하고 부실하다

어느 선거보다 복지 의제가 부상할 것으로 기대됐던 2012년 총선이었다. 하지만 선거 이슈가 각 정당들의 공천 작업에 매몰되면서 오히려 어느 때보다 정책 논점이 사라진 선거가 돼가고 있다. 이제라도 정당별 공약을 꼼꼼히 검증해야 한다. 각 정당들은 어떠한 복지공약을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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