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신글

기금소진연도가 연장되면 국민연금 재정이 안정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관건은 '있는 그대로' 시민에게 전달하는 것"

기금소진연도! 국민연금 논의에서 가장 관심이 큰 주제일 듯하다. 기금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물론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공적연금의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의 국민연금의 수지적자, 초고령 인구구조가 연금지급에 너무 불리해서 자꾸만 걱정이 생기는 것이다. 기금소진연도가 연장되면 재정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연금개혁 논의, 무엇이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가?

[연금 개혁, 어떻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중요하다'에 대한 반론

필자가 <프레시안>에 쓴 칼럼 '언제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갇혀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남찬섭 교수가 반론 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중요하다'을 썼다. ( 칼럼의 핵심 내용은 연금개혁을 '보장성강화론 vs 재정안정론' 으로 바라보는 인식틀을 넘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하는 연금 삼총사로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결합하자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언제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갇혀 있을 건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진보 연금개혁의 역설

나는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위원회는 5년 주기로 국민연금 재정을 진단하고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한다. 마침내 9월 1일, 위원회가 공청회를 연다. 지난 9개월 회의를 거쳐 마련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자리이다. 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낮다? 하후상박 특수성 이해 필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연금 보장성,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아니라 '실질 소득대체율 강화'로 …

연금개혁 논의에서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논란이 크다. 최근 국회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두고서는 의견이 갈렸다. 한쪽은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쪽은 국민연금 재정이 미래 불안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곤란하다고 비판한다. 이때 나오는 논점 중 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집소유자 이익만 대변하는 두 거대정당

[10.1 세계주거의날 주거권 칼럼] 집부자에겐 감세, 주거취약자에겐 공공임대주택 축소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세계주거의 날'이다. 2022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10월 1일 서울역과 서울시청 일대에서 주거‧복지단체와 시민이 주거권 대행진을 펼친다. <프레시안>은 세계주거의 날을 맞아 집걱정없는세상연대에서 보내온 반지하 참사, 공공임대주택, 전세 문제 등에 대한 당사자의 목소리를 일주일 동안 연재한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불패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을 가리키는 지표는 '지급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논의-국민연금 소득대체율 ②

앞의 글에서, OECD 연금보고서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단순 인용하면 곤란하다고 비판하였다. 국민연금의 하후상박 급여구조를 유의해야 하며, 기초연금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OECD 연금보고서의 소득대체율 계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의무가입기간이다. 이번 글에서 OECD 연금보고서의 소득대체율 특징을 종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외국보다 낮은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논의-국민연금 소득대체율 ①

최근 연금개혁 논의가 부상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를 두고 복지진영에서 논란이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제 평균보다 낮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의 글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최근 대선후보 토론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오고가면서 모처럼 연금 주제가 부상했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연금공약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 vs. 소득기반 최저소득 보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소득보장 대안을 찾아라!

지난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한국 사회 전환을 위한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선 이듬해인 2023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10년 후에는 9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계획이다.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의 등장 로드맵에 따르면, 초기에는 금액이 크지 않음으로 기존 현금복지들은 대부분 유지된다. 보통 기본소득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