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8일 14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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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어이, 댐을 짓고 마는구나"
[기고] 건설족의 꼭두각시가 된 참여정부를 개탄한다
결국 정부는 한탄강댐 건설 강행을 결정했다. 지난 8월 국무총리실에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주도로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댐 건설 강행을 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
"또 댐 타령? 그래서 건교부는 해체돼야 한다"
[논란] 수자원국부터 건교부에서 떼내자
참여정부 3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는 건설족의 막개발과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나 사회적 감시체계를 확보하지 않았다. 그나마 요즘은 관련한 논의조차 중단시키고, 건교부-환경부 통합 논의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 건교부 치수정책의 실패는 궁극적으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