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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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복무제, 헌재 결정만 남았다
[2015, 이제는 평화] 병역 거부자 처벌 위헌을 기대하며
지난 7월 9일 헌법재판소는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조에 대한 위헌 소원 공개 변론을 열었다. 동일 조항에 대해 2011년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4년 만에 공개 변론의 자리가 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그 사이 또 2000여 명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약 2만여 명이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감옥에 다녀왔다. 그동안
여옥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비인도적 무기 거래 '이름 날리는' 나라 한국이여!
국제적으로 반전·평화운동을 펼치고 있는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RI. War Resisters' International)이 22일부터 인도 구자랏 아메다바드 지역에 있는 구자랏 비디야피트(Gujarat vidyapith) 대학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 행사에 참여한 평화운동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여옥 씨가
포스코, 인도의 '용산'을 만들려 하는가
한국 참가자들에게는 뜻하지 않은 기회가 생겼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핵심적인 워크샵인 '광산업 - 공동체에 대한 위협, 전쟁을 위한 연료'에서는 한국의 한 기업이 빈번하게 등장했기 때문이다. 풍부한 광물자원과 수자원을 가지고 있는 인도의 오릿사(Orissa)주에는 세계적 철강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그 중에 한국의 포스코가 최근 역대 인도
"MB 사법부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상식은 어디에? 인권활동가대회가 있던 2월 26일, 용인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전화 한통을 받았다. 작년 11월 4일 병역거부를 한 김영익씨였다. 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전화를 받았던 영익씨도 어리둥절했겠지만, 그동안 계속 병역거부관련활동을 해오던 우리도 마찬가지였다. 병역거부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3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