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0월 07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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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신원조회를 국정원이 하고 있다
[기고] 법관·법원공무원에 대한 국정원 신원조사 즉시 폐지돼야
최근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원조사 제도에 관하여 인식하게 되었고, 추가적인 검토를 한 결과, 신원조사를 의무화한 대법원규칙인 '비밀보호규칙'과 '법관인사규칙'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신원조사를 의무화한 비밀보호규칙 내용 '비밀보호규칙'은 1962. 7. 25. 대법원규칙 제130호로 제정되었으며, 2017. 2. 2. 대법원규칙 제2714
엄기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