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최신글

국민연금공단이 퇴직연금도 관리한다면?

[복지국가SOCIETY] 한해 30조 원이 넘는 퇴직연금,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장수는 축복이다.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한다. 장수는 위험이기도 하다. 나이 들면 소득 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할 때 열심히 저축도 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서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채 나이를 먹는다. 30대와 40대 직장인 2385명에게 노후 준비를 물어본 결과를 보자. 응답자들은 노후에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기본소득, 막연한 기대감 뒤에 감춰진 것들

[기고] 기본소득, 정책적 효용성 따져봐야

통 크게 14조원짜리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리고 나니, 기본소득론이 이제 학계와 시민단체를 넘어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진보진영의 정치가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본소득제가 보수가치가 아니라는 건 수구'(김세연, 미래통합당), '기본소득이란 화두를 민주당이 먼저 가져가게 두면 안된다'(오세훈, 미래통합당)며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원리는 상충한다"

[복지국가SOCIETY] 화합하기 어려운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원된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되었다. 기본소득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느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기본소득론자들은 기본소득으로 선별적 복지에서 벗어나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마치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고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