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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원 변호사 최신글

국민발안제 넣는 원포인트 개헌부터

[복지국가SOCIETY] 제7공화국의 핵심은 국민주권 실현에 있다

헌법개정의 핵심은 6.3 조기 대선 후보들이 이구동성 이야기하는 권력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직접민주주의의 강화와 국민주권의 실현이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위헌적 계엄을 제도적으로 막고 87년 체제를 청산하여 새 시대를 여는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주권자를 배신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장관들의 탄핵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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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회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복지국가SOCIETY] 시민의회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동력

"진짜 문제는 대중의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을 가질 틈조차 없게 만드는 팍팍한 현실이다." 아론 바스타니(영국 정치평론가, 저널리스트)의 이 절규처럼, 많은 시민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게 하는 여전히 엄혹한 이 현실이 엘리트 중심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실패했다는 주요한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수많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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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돌풍의 의미? 검찰개혁 완수 열망이 열쇠

[복지국가SOCIETY]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 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 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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