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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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협박 가중처벌법은 이중 규제"
[기고] 환자와 의사에겐 '가중처벌'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해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내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3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박원순의 '보호자 없는 병원' 성공할까?
[기고] 서울의료원 '환자 안심 병원'을 환영한다
서울의료원이 1월 17일 '환자 안심 병원'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과 함께 서울형 보호자 없는 병원 모델 개발에 나섰다. 서울시립병원을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운영하겠다는 박 시장의 공약을 실천하고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공동 간
'간 때문이야~' 한마디에…의약품 시장 '요지경'
[기고] 의약품 슈퍼 판매, 언론과 의사협회가 열올리는 진짜 이유
작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은 슈퍼마켓에서 감기약을 사 먹는데 한국은 어떻게 하나?'라고 한마디 했다.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대한민국은 지난 7개월 동안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논쟁으로 들끓었다. 25개 시민사회단체가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