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7일 2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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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바마 압박용?
[송기호 칼럼] 마지막 카드 버리려는 국회
지금 한국의 지배 동맹은 이구동성으로 이 마지막 카드를 서둘러 없애자고 한다. 그렇게 하면, 미국에게 흡족한 방향으로 쇠고기 검역은 대폭 완화될 것이다. 압박당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으로 유력한 오바마, 힐러리 의원이 아니다. 한국의 쇠고기 검역 기준이다. 만일 오바
송기호 변호사·민변 한미FTA 대책위원장
"노무현 대통령, 낙향할 때 하더라도…"
[송기호 칼럼] <1> 지지자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
지금 낙향 채비를 하는 현직 대통령께 정중히 권한다. 낙향하시기 전에,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절차를 밟아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시기 바란다. 더 중요한 낙향 채비는 없다. FTA를 이명박 정권에 선사하고 정녕 어디로 가시려는가? 안 된다. 판사였던 그대는 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