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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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회로부터 온 편지
[송기호 칼럼] 광우병 환자 닮은 광우병 검역
한국이 현행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의 잘못을 밝히기 위해 굳이 국제법의 판례를 보여 줄 필요는 없다. 지금 한국의 광우병 검역은 위법 상태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곧 미치기 직전에 있다. 불행하게도, 한국의 광우병 검역은 자신이 인간 광
송기호 변호사·민변 한미FTA대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