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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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주민 건강권, 국민참여재판처럼 풀면 어떨까?
[기고] 건강권,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어려운 법리 문제를 들어, 혹은 "온정주의적 국민성"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을 흔드는 주장에 단호히 반대한다. 오히려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통해 민주주의와 시민 사회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이는 곧 건강권을 비롯한 인권의 보장과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손정인 건강권 서울시민회의 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