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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낙구 심상정의원 보좌관 최신글

무너지는 산업, 무너지는 노동자

[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6)] '부동산 망국'의 길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공동화 문제는 한국경제 발전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공동화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로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점함으로써 제조업의 비중이 하락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낮아지는 것을 뜻한다고 한다.(산자부,

손낙구 심상정의원 보좌관
'거품'의 저주, 내수붕괴-저출산-결혼기피

[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 (5)] 집값 폭등의 부메랑

최근 3년간 수출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바닥을 기는 수출·내수의 양극화 현상이 한국경제를 시름에 젖게 하고 있다.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최근 수년간에 걸친 내수침체의 원인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필 수 있겠으나,

손낙구 심상정의원 보좌관
집을 쏟아내도 '셋방살이 국민' 되레 급증

[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4)] 1천만명 '최악의 주거환경' 생활

건설교통부가 추계한 데 따르면 2004년을 기준으로 전국에 지어진 집은 1298억8만7천 채이다. 반면 가구 수는 1271억3만9천 가구이니 단순 계산으로는 모든 가구가 살고도 집이 남아야 한다. 1975년 74.4%이던 주택보급률도 2002년을 기점으로 100%를 넘어섰고, 2004년 현재

손낙구 심상정의원 보좌관
상속재산 70%가 부동산, '부동산 대물림'

[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 (3)] 심화되는 양극화

4. 불로소득과 부동산 세제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얼마나 생겼고, 누구에게 돌아간 것일까.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또는 자본이득) 개념과 관련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땅값 상승분 중에서 땅 소유자가 직접 투자한 것을 제외한 증가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

손낙구 심상정의원 보좌관
"집 5~20채 차지한 집부자 27만명"

[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 (2)] 누가 집을 많이 갖고 있나

널뛰는 땅값은 한 평에 1억3천만원대라는 단군이래 최대의 금싸라기 땅도 만들어 내고 있다. 전국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24-1번지 명동 스타벅스 자리로, 땅 한 평에 1억 388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공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

손낙구 심상정의원 보좌관
"한국 팔면 캐나다 6개를 살 수 있다"

[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 (1)] 얼마나 올랐나, 얼마나 비싼가

자본주의 경제에서 땅을 비롯한 부동산은 세 가지 얼굴을 하고 있다. 첫째, 주거생활의 터전이자 공간이란 얼굴이다. 둘째,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생산요소라는 얼굴이다. 셋째, 자산가치의 보존과 수단이란 투기의 얼굴이다. (김태동․이근식, 1989)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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