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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최신글

공사다망하신 정치권에게 세월호는 무엇일까?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13>

세월호 참사, 또다시 흐지부지 되는가이번만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모두들 그토록 다짐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번 역시 별다른 성과 없이 넘어가고 있는 모양새다.특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은 이번 참사의 1차적 책임자인 '안전' 행정부가 오히려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신설로 기존의 1부에서 1부 2처로 더욱 비대해진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이 땅에서 진정 '개조'되어야 할 것들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8>

[지난 글 보기]1 언제까지 '관군'에게 우리 운명을 맡겨야 하나2 '세월호 참사'에 '관료 개혁' 말하지 않는 야당, 왜?3 세종도 관료 개혁을 고민했다4 관료에게 맡긴 나라, '세월호 참사' 반복된다5 세월호 참사, 왜 야당 지지율도 하락할까?6 폐허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7 관료개혁을 관료 손에 맡긴 박근혜 정부, 과연…시민의 권리 부정하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세종도 관료 개혁을 고민했다

[국가 기본의 재구축을 위하여 <3>] 관료 개혁을 위한 두 가지 무기

[지난글 보기]1 언제까지 '관군'에게 우리 운명을 맡겨야 하나2 '세월호 참사'에 '관료 개혁' 말하지 않는 야당, 왜?세종, 고을 수령의 임기를 늘리다 - 87 체제의 극복조선시대 명군 세종은 고을 수령(守令)의 임기를 어떻게 정할까라는 문제에 대하여 대단히 고심하였다. 당시 고을 수령의 임기는 30개월로 되어 있었다. 오늘날 많은 국가기관장 임기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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