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또다시 흐지부지 되는가
이번만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모두들 그토록 다짐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번 역시 별다른 성과 없이 넘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은 이번 참사의 1차적 책임자인 '안전' 행정부가 오히려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신설로 기존의 1부에서 1부 2처로 더욱 비대해진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야당조차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다.
원래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행정부는 정부조직 업무와 공무원 인사 기능이 총리실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면서 사실상 해체 수준에 처했었다. 관료공화국에서 관료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그리 간단할까 의심스러웠다. 아니나 다를까 4대강 사업에서는 '로봇물고기'라는 어이없는 봉이 김선달식 대국민 사기극이 선보였었는데, 안전행정부는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처음 들었을 '정부 3.0의 이행'이라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논리를 앞세워 마침내 존속에 성공하였다.
대통령은 단호하게 '해경 해체'를 말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은 해경 해체 반대로 대응한다. 무조건적인 해체가 결코 만능이 될 수도 없지만, 해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 역시 만능일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지난 번 지자체 선거를 통하여 세월호 이슈는 상당 정도로 희석화되었다. 그리고 또다시 보궐선거다. 여야는 오로지 선거에서의 이득만을 목표로 사사건건 샅바 싸움이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모두가 이미 아는 사실을 재탕했을 뿐이고, 세월호 특별법은 단지 '무늬만 특별법'으로 화했다. 성미 급한 어느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정회 시간에 관련 관료들과 폭탄주를 나누며 때 이른 충성의 건배소리가 드높았다.
촉루락시민루락, 가성고처원성고(燭淚落時民淚落, 歌聲高處怨聲高). 잔치 벌이며 살판나는 것은 정치인과 관료집단이요, 눈물 나는 것은 국민이다.
정치인들, 오늘도 공사다망하신 그들에게 과연 세월호는 무엇일까?
시정잡배나 양아치판이 정치일 수는 없다
아직 수사 단계라 사건의 진상을 단정하기는 시기상조지만, 야당 시의원의 살인교사 사건은 조폭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다. 왜 마피아라는 용어가 튀어나왔는지 이제 알 수 있을 만큼 명백한 상징성을 보여준 사건이다.
야피아(야당+마피아), 살벌한 패거리 黨이다. 참으로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 '투쟁'하는 이들, 이들은 마음속으로는 자신들의 모든 행위와 사고방식이 철저히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하겠지만, 그 본질은 자신의 출세에 있을 뿐이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한다(Bad money drives out good)"는 그레셤의 법칙은 여기에서도 정확하게 적용된다. 이러니 이들의 눈에 점잖은 충고나 논리로 말하는 국외의 사람들은 정말 세상 일 하나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로만 보일 수밖에.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운동이고 정치인 것이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목숨을 건 투쟁은 시정잡배, 아니 그보다 못한 양아치의 저질 행태일 뿐이다. 이러한 '양아치 정치'는 여야를 막론하고 '완장 찬' 일부 정치인들에게 두드러진 현상이며 전체 정치권에도 그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국민 모두 야당의 동작을 공천 소동을 목도하였다. 그 모습에서 국민의 뇌리에 남은 것은 '패륜공천'이라는 강렬한 용어와 공천 좌절자의 분노에 찬 일그러진 얼굴의 강렬한 잔상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선거를 쉽게 이길 수는 없다.
인재 양성 없이 미래 없다
광주에서는 권은희 공천이 있었다. 이번에도 외부 수혈이다.
우리나라 정당은 모든 면에서 실로 낙제점이지만 인재 양성의 측면에서도 너무나 인색하고 아무 생각이 없다.
특히 야당은 이 분야에서 투자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철저히 결여되어 있다. 정당 자체도 간신히 생존을 이어가는 판에 무슨 인재 양성이라는 배부른 소리냐는 식의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그러한 야당의 근시안적이고 유랑열차식 사고방식과 행태 때문에 그 세력과 조직이 확대 재생산은커녕 단순재생산도 제대로 수행하기 곤궁한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처지에 항상 몰리게 되는 것이다.
인재를 키우지 않고, 아니 키울 생각이 전혀 없는 정당, 정당 안에 인물이 없어서 총선이든 대선이든 선거 때만 되면 항상 외부 인사를 수혈해야 하는 정당, 그것은 독자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립하여 생존할 수도 없는, 오로지 '빌붙기 정신'으로 충만된 기생적 집단에 불과하다. 그러니 수십 년째 당 이름이 계속 바뀌고, 그렇게 이름만 바뀔 뿐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졸전을 슬프게 지켜봐야 했다. 노력도 투자도 전혀 없이 오로지 '의리 축구'만을 내세우고 무대책 무전략으로 일관한 무능했던 월드컵 축구대표팀의 전철을 야당이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유소년 및 초중학교 선수라는 저변의 인재 양성과 투자에 철저히 눈감고 있는 모습 역시 똑같이 닮은꼴이다.
시민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 기구, 정당 재단
기초지역위원회부터 지역위원회에 그 토대를 두면서 각종 선거 후보자가 당원의 손으로 선출되는 서유럽의 정당 시스템을 여기에서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다. 이 글에서는 정당 재단을 설명하고자 한다.
독일의 대표적인 정치재단으로서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있는데, 아데나워 재단은 기민당, 에버트 재단은 사민당과 밀접한 정당 재단으로서 약 600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독일의 정당재단은 국가 지원금에 의하여 운영되며, 정당재단별 지원액은 연방의회에서 결정된다. 정당재단은 모(母) 정당이 3회 연속 연방의회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얻은 경우 공적 지원을 요청할 권리를 획득한다.
정당재단은 대도시에 정치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정치교육은 기본적으로 독일의 민주적 가치들을 사회에 착근시키고 민주적 역량과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하여 교사, 학생, 대학생, 기업가, 정치인 그리고 공공단체 대표자들과 같은 오피니언 리더층이 참여하여 의회 민주주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유럽통합 등과 같은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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