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4일 14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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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남자와 업주는 벌주고 여자는 봐주자!
[성매매 처벌법 위헌 소송] 성매매 경험 여성의 목소리
9일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 위헌 소송 공개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위헌 소송의 핵심은 성 판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재의 성매매 처벌법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 법무무, 여성가족부 등을 비롯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은 성 판매 여성의 처벌 조항 유지를 원합니다. 성 판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기로 하면 성 매수
성매매 경험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