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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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는 한미FTA 수용할까?
[분석] 미국 자동차 업계의 반응 및 민주당 대선 구도가 관건
미국 정부가 의회로부터 부여 받은 무역촉진권한(TPA)이 만료되는 6월 30일에 맞춰 한미FTA협상이 진행됐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처지는 6월 30일 TPA종료와 별 관계가 없다. 미국 내부의 정치적 일정과 합의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TPA
서준섭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국책연구기관들의 '수치'와 '비애'
[한미FTA 뜯어보기 527 : 릴레이 기고] FTA로 GDP 6%↑?…찬란한 실수 혹은 의도적 조작
학자들은 무엇이든 주장할 수 있다. 단, 그 주장의 근거가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공식 보고서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최대한의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 일부의 주장에 의존하지 않아야 하고, 과장하지 말아야 하며, 공인된 근거에 기초한 분석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라는 '국가'기관의 책임이며, 이것이 무시될 때 정부의 공신력과
서준섭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시국회의 정책자문